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인사·노무
직원이 4명뿐인데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나요?
일부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에는 시행령 별표가 정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휴게, 주휴일 규정은 4명 이하에도 적용되지만, 근로시간 제한·연장·야간·휴일 가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오늘 출근한 사람 수로 세면 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눕니다. 기간제·단시간 직원도 사람 수대로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1]
대진의를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계약 이름이나 세금 처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임금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지를 보며,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장비·비용 부담 등을 종합합니다. 사업소득세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1]
직원 한 명 뽑으면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드나요?
인건비표에는 약정 임금 외에 법정 수당,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 퇴직급여 준비액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절반씩 내고, 국민연금도 사용자 부담금이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채용·교육·대체 인력 비용은 법정 정액이 없어 의원이 실제 견적으로 채웁니다. [1] [2]
2026년,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고, 2027년은 10,700원으로 고시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의원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직원과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덜 줘도 되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됩니다.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최대 10%까지 감액할 수 있고, 고시된 단순노무 직종은 제외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1] [2]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게 뭐예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에 적어 직원에게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며(연차는 제외),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무장소와 맡길 업무도 명시 항목이고,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1]
직원이 일찍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정하는 계약도 금지됩니다. [1] [2]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해서 써도 되나요?
기간제법 적용 사업장에서는 법정 예외 없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휴직자 대체 등 법정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이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기간·임금·근무장소 등의 서면명시는 적용됩니다. [1]
취업규칙은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해요?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2]
채용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지원자가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직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고,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따로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인원이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1]
직원 뽑을 때 면허 말고 뭘 더 확인해요?
면허·자격 종류와 본인 여부에 더해 신고 상태와 보수교육 증빙을 따로 확인합니다. 의사는 최초 면허 이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교육·신고는 간호법 체계에서 확인합니다. [1]
직원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누구까지 해야 해요?
대상 직종이 다릅니다. 의료기관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는 의사·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도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전력 조회의 의료기관 조항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한정됩니다. 각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의원 간호조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예요?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는 병원급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하는 것이라 의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사 업무와 겹치는 검사는 해당 업무범위 규정까지 대조합니다. [1] [2]
진료가 끝난 뒤 정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료 안내판의 시간과 직원이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시간은 다르며, 지시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는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주고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므로, 점심시간에 접수·전화를 맡긴다면 그 시간은 따로 확인합니다. [1] [2]
야간진료하면 직원 수당을 얼마나 더 줘요?
상시 5명 이상 의원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 연장근로도 50% 이상 가산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합니다. 일반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입니다. [1]
보건업은 주 52시간 넘겨도 된다던데요?
상시 5명 이상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특례를 쓰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유급 주휴를 보장합니다. 최저임금을 확인할 때도 유급 주휴를 포함한 시간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1] [2]
휴진일을 직원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법정 연차가 적용되는 직원의 연차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연차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신하려면 이 합의가 필요하고, 의원 휴진일과 직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은 별개입니다. 원장 사정으로 쉬는 경우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줍니다. [1] [2] [3]
연차는 언제 며칠 생겨요?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라면,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재직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상시 4명 이하 의원이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직원에게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
1년 계약직이 딱 1년 채우고 나가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이에요?
법정 연차 적용 대상(상시 5명 이상 의원,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갱신 없이 1년 계약을 마치고 퇴직하면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15일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며, 이 경우 휴가를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1]
근로자의 날에 의원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노동절(5월 1일)은 의원 진료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의 유급휴일이며 다른 날로 휴일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실제로 일하게 하면 휴일근로 임금을 따로 판단하고, 월급제와 시급제는 유급휴일분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1]
임금명세서는 꼭 줘야 하나요?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 [1] [2]
퇴직금은 누구에게, 언제까지 줘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대상이며,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줍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늦출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이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매년 정산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로 직원이 요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1] [2]
개원하면 퇴직연금은 DB, DC 중 뭘 골라야 해요?
DB는 받을 급여가, DC는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새로 성립한 사업은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1년 이내에 DB나 DC를 설정해야 하고, 상시 10명 미만이면 IRP 특례, 1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고를 수 있습니다. DC·IRP 특례·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1] [2]
4대 보험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사업장 적용 신고와 직원 자격취득 신고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은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을, 직원 입사 때는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을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고용·산재보험의 2026년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1] [2]
직원이 출산휴가를 쓰면 며칠 줘야 해요?
일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됩니다. [1]
직원이 괴롭힘을 신고하면 원장이 뭘 해야 해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한 직원과 피해 직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직원을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말하면 되나요?
예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과 별도로, 상시 5명 이상 의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예고의 예외일 뿐이며, 수습이라는 이름 자체는 예외가 아닙니다. [1] [2]
부당해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상시 5명 이상 의원에서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임금 지급 위반은 2026-10-08 시행 개정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상시 4명 이하 의원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