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장비·감염·안전
의원 개원할 때 법으로 꼭 있어야 하는 방이 뭔가요?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이라면 소독시설 1개를 갖춰야 합니다.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하는 경우에만, 회복실은 수술실이 있는 경우에만 갖추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입원실과 조제실은 두는 경우에만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할 진료를 먼저 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의원 열과 대조해야 합니다. [1] [2]
인테리어 업체가 '필수'라고 적은 공사, 정말 다 필수인가요?
그대로 믿기보다 근거 문서와 조항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필수'라도 개설 시설기준, 검진기관 지정기준, 학회 권고·인증 평가표는 적용 대상과 성격이 다릅니다. 견적 검토표에 공사명, 적용 기준, 적용 이유, 선택 여부를 적고, 기준 확인이 끝나지 않은 공사는 확정 공사비와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작은 의원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개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시행령이 정한 기관(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곳, 호스피스전문기관)이고, 신청을 의무로 정한 곳은 요양병원입니다. 의원은 이 조건에 해당할 때만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설의 필수 조건으로 일정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1] [2]
인테리어 하자는 공사 끝나고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상 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책임을 지고,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등으로 된 목적물은 10년입니다. 하자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보수·손해배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원장이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서 생긴 하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시공자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1]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진료를 시작해도 되나요?
사용승인 대상 공사라면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시공자의 완료 확인서는 사용승인서가 아닙니다.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 부분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1]
의원에 입원실을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의원은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하는 입원실을 둘 수 있고, 입원실은 원칙적으로 3층 이상이나 지하층에 둘 수 없습니다(내화구조면 3층 이상 가능). 면적은 1인실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은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고, 1실 최대 4병상, 병상 간 1.5미터 이상입니다. 소방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이 되고, 의사·간호사 정원 계산에 입원환자가 그대로 더해집니다. [1]
의원도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나요?
근거 절이 따로 열거하는 것은 입원실이나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입니다.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이 되며,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방염 대상(커튼·블라인드·카펫·벽지류 등)에는 입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이 들어갑니다.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 기준은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의원도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응급수술·위험도 높은 수술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보호자는 환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촬영 범위는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퇴실까지이며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수술실 시설기준과 CCTV 기준의 문구가 달라 진정 내시경실·시술실이 해당하는지는 원문만으로 일률 판단할 수 없으니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1]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장비가 뭐가 필요한가요?
일반검진 장비기준은 신장 및 체중계, 혈압계, 시력검사표, 청력계기,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촬영장치입니다. 초음파·심전도·폐기능검사 장비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실제 진료 계획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시설은 진찰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임상검사 시설, 방사선촬영실이 기준입니다. [1]
검진기관 지정 받으려면 의사랑 직원이 몇 명 있어야 하나요?
일반검진기관은 의사를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 두고,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더 둡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각각 1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이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6-11-01 확인 기준). [1]
피검사를 외부에 맡기면 검사실 없이도 검진기관이 될 수 있나요?
내원검진만 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검체를 위탁하면 임상검사 시설과 혈액학검사기기·혈액화학분석기를 갖추지 않아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심분리기는 이 면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비 공동이용 예외는 방사선사·방사선촬영실·촬영장치 쪽이라 검체위탁 예외와 면제 항목이 다릅니다. [1]
위·대장 내시경 국가검진을 하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요?
위암·대장암검진 시설기준에는 내시경실과 회복실이 있습니다. 또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으려는 기관만 위암·대장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 장비기준은 2025.12.31 개정으로 대장내시경만 남아 있으니 견적의 장비 목록을 현재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1] [2]
내시경은 소독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점막에 닿는 내시경은 준위험기구라 세척한 뒤 높은 수준 소독을 해야 합니다. 2020-12-18 시행 지침 별표 1은 높은 수준 소독 노출시간을 20℃ 이상에서 12~30분으로 제시하고, 제품별 사용방법도 지켜야 합니다. 점막 장벽을 넘어 조직에 들어가는 재사용 생검겸자 같은 부속품은 세척 뒤 멸균합니다. [1] [2]
내시경 자동세척기를 들이면 손세척은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동세척기를 들였더라도 소독 전 세척 절차를 생략하지 않으며, 소독장비의 완료 표시만으로 세척·건조·보관까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시경검사를 하는 암검진기관은 소독관리대장을 3년 보관해야 하고(2026-01-01 시행 기준), 검사 기록과 사용한 내시경을 연결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1] [2]
이비인후과에 CT를 들이려면 어떤 신고를 하나요?
이비인후과용 CT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포함되어 설치 신고와 사용 전 장치·방어시설 검사가 기본으로 따릅니다. 설치 신고는 사용일 3일 전까지 합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은 별개 절차이고 등록 대상이면 신고서에 등록증명서 사본을 붙이므로, 이비인후과 전용·콘빔 CT는 장비 서류의 품목과 용도를 근거로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비인후과 내시경이나 네뷸라이저 부품은 어떻게 소독하나요?
점막에 닿는 기구는 준위험기구라 소독 지침은 내시경과 호흡치료기구에 높은 수준 소독을 요구하고, 열에 안전한 기구는 고온 멸균을 쓰게 합니다. 모든 기구는 소독·멸균 전에 세척해야 하고, 화학소독제를 썼다면 멸균증류수로 헹굽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사용한 뒤 다시 쓰면 안 됩니다. [1]
알레르기 피하 면역요법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공단이 안내하는 평가는 피하 면역요법의 안전성을 의료진의 감독과 응급처치가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의원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피하주사에 관한 것이므로 설하요법에 같은 조건을 그대로 넓히지 않습니다. [1] [2]
중고 의료장비를 사서 써도 되나요?
중고라도 필요한 허가·인증·신고가 없는 제품은 진료에 쓰면 안 됩니다. 중고 기기의 개별 검사·유통 요건은 확인 필요입니다. 제조·수입 단계의 제품 허가와 판매·임대업자의 영업 신고는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자는 계약 전에 처리 조건을 협의해 계약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1]
엑스레이 장비가 들어오면 바로 촬영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사용 전에 장치 검사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받고, 사용일 3일 전까지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조·수입허가 때 같은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낸 장치는 장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방어시설 검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도 장치 검사는 별지 제8호, 방어시설 검사는 제9호서식으로 나뉩니다. [1] [2]
쓰던 의료기기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리콜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 개설자도 식약처장에게 부작용을 보고해야 하며, 공급업체에만 알리면 보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용 중 사망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규칙은 사망·생명 위협 부작용 7일 이내(상세 내용은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 추가 보고), 입원이 필요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 등 15일 이내로 기한을 따로 정합니다(2026-10-20 기준). 회수의무자에게 회수계획을 통보받으면 해당 기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반품 등 조치를 한 뒤 회수확인서를 보냅니다. [1]
작은 의원도 감염관리실을 따로 둬야 하나요?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2026-10-20 기준).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료인·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있어 의원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모든 환자에게 표준주의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접촉·비말·공기주의를 더합니다. [1]
고압증기멸균기는 멸균이 잘 됐는지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소독 지침은 생물학적 확인을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주 1회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기계적 차트가 정상이어도 멸균 성공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물품은 챔버 용적의 60~70%만 채웁니다. 최초 설치·주요 수리·설명할 수 없는 멸균 실패 뒤에는 빈 멸균기로 생물학적 지시기 연속 2회 검사에서 모두 멸균 판정이 나야 가동합니다. [1] [2]
감염병 의심 환자가 오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합니다(2026-10-08 시행 법률 기준). 결핵환자등은 기관장이 보고받은 뒤 24시간 이내 신고합니다. 제4급은 표본감시 대상이라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하며,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의사환자 등 신고 대상 검토를 미루지 않습니다. [1]
개원하면 의료폐기물은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량과 관계없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이며, 최초 확인 서류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냅니다(2026-10-20 기준). 위탁업체와의 계약 완료는 처리계획 확인 완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계·인수 내용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1]
의료폐기물은 원내에 며칠까지 보관할 수 있나요?
2026-10-20 기준으로 격리의료폐기물 7일, 조직물류(치아 제외)·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폐기물과 원칙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손상성 30일, 치아 60일입니다.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 미만으로 담습니다. 의원에 별도 보관장소가 허용되더라도 보관장소 소독과 표지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1]
피 묻은 거즈나 주사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혈액이 함유된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 주사기·수액세트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열거되어 있고, 일반의료폐기물도 법에서 정한 의료폐기물이라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면 혈액오염폐기물로 구분합니다. [1]
의원도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꼭 갖춰야 하나요?
응급의료법의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조항은 모든 의원을 일괄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이 운용 중인 구급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법에 열거된 곳에 적용되므로 법정 시설 유형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 대상으로 설치한 응급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1] [2]
예방접종 후 환자를 몇 분이나 관찰해야 하나요?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접종 뒤 20~30분간 기관 안에서 관찰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지침은 다른 원인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사람에게 30분 관찰을 안내합니다. 관찰시간 안내는 접종 지침에, 진료기록 작성 의무는 의료법에 있어 근거가 다릅니다. [1]
엑스레이를 쓰면 직원 선량계와 건강진단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먼저 적용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또는 파노라마·세파로를 뺀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만 쓰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기관은 피폭선량 측정·건강진단·안전관리책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은 티·엘배지(TLD)면 3개월마다, 필름배지면 1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합니다(2026-10-20 기준). 건강진단은 처음 업무 전과 이후 2년마다 받으며, 일반 직원 검진만으로 방사선 건강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효선량 한도는 연간 50mSv 이하이면서 5년 누적 100mSv 이하를 함께 적용하고, 종사자 변동 신고는 3개월 이내입니다. [1]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가 맡고 교육은 언제 받나요?
먼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등만 쓰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min 이하라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의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선임·해임·겸임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선임교육은 1년 이내, 이후 보수교육은 3년마다입니다(2023-10-30 시행 고시 기준). 장치 정기검사는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이며 만료일 전후 각 31일 안에 받습니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