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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원 절차 총정리: 개설신고·사업자등록·요양기관 신고 순서

의원 개설신고, 사업자등록,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각각 어디에 언제 하는 절차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마지막 수정일:

짧은 답: 의원 개원은 건물 확인 → 개설신고(시·군·구) → 요양기관 현황신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서로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세무서)은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개설신고와 나란히 준비합니다. [1] [2] 세 신고는 근거 법과 받는 기관이 모두 다르므로, 서류 하나가 나왔다고 다른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세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절차받는 곳시점끝났다는 증빙
의원 개설신고시장·군수·구청장 [3]진료 시작 전개설신고증명서 [4]
사업자등록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신청 가능 [2]사업자등록증
요양기관 현황신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5]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5]신고 처리 결과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은 개설신고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1]

순서대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1. 건물부터 확인합니다. 의원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6] 같은 근린생활시설 안에서 의원으로 바꿀 때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6]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증축·개축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6]
  2. 도면을 시설기준과 맞춥니다.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시설규격은 별표 4에 있습니다. [7]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소독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7]
  3. 개설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등을 붙입니다. [4] 관할 행정기관은 개설기준,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의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접수한 날과 수리·증명서 발급일은 따로 적어 두십시오.
  4. 사업자등록은 개설신고와 나란히 진행합니다. 개설신고증 발급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진료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2]
  5. 첫 청구 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최초 청구할 때 현황신고를 합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는 개설신고증 사본, 인력의 면허·자격 확인 서류, 통장 사본을 붙입니다. 다만 심평원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와 개설신고증명서를 통보받으면 개설신고증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8] 장비 신고서에는 허가·신고·등록, 검사 또는 검사면제, 구입·임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8] 개설신고 통보만으로 인력·장비 신고까지 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개설 전에 원장님 개인이 챙길 것은요?

  • 일반의도 의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9] 고유명칭에는 특정 진료과목·질환명과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10]
  • 의사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9]
  • 의사는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11] 면제·유예가 없으면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11]

개원 직후에는 무엇을 이어서 하나요?

  • 신고한 현황 중 요양급여비용 증감과 관련된 사항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신고합니다. [8]
  • 첫 청구일과 첫 입금일은 다릅니다. 공단은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받은 뒤 지급하고 지급통보서를 보냅니다. [12]
  •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신고한 사업용계좌가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13] 본인이 대상인지, 계좌와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관할별 처리기간·수수료·추가 서류는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건축 적법성과 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 보건소와 건축 담당 부서에, 세무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할 일

  1. 후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2. 목표 개원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개설신고·현황신고 일정을 적고, 사업자등록은 개설신고와 같은 기간에 나란히 준비하도록 따로 적습니다.
  3. 각 절차마다 접수일, 보완 요청, 처리 결과를 한 칸씩 기록합니다.

관련 절

개원 준비 과정을 미리 따라가 보려면 개원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십시오. 후보 지역의 시군구·진료과별 개원 현황은 지역 개원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