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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개원 준비: 미용시술 설명·레이저·진정·광고

피부과 개원 전에 급여·비급여와 부가세, 레이저 허가 확인, 진정 시술의 마약류 보관·보고, 전후 사진 광고 기준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마지막 수정일:

짧은 답

피부과 개원은 같은 시술이라도 급여·비급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갈린다는 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2] 그다음 레이저·주사 제품의 허가 확인, 진정 시술에 쓰는 마약류의 보관·보고, 전후 사진 광고의 동의와 내용 기준을 각각 따로 준비합니다. [3] [4] [5]

같은 시술인데 급여·비급여와 세금이 왜 다른가요?

여드름·사마귀·점·주근깨 같은 피부질환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는 진료는 비급여입니다. [1] 진단명만 보고 모두 비급여로 받으면 안 됩니다. [1]

구분확인할 것
급여 진료업무·일상생활 지장, 기능개선 목적인지 기록 [1]
비급여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음 [1]
부가가치세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여드름 치료술·제모술·피부미백술·모공축소술 등은 면세에서 빠짐 [2]

환자가 비급여로 낸 비용이 급여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급여로 확인되면 더 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1] 이미 보고한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의 진료항목·비용이 바뀌면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6] 개별 시술의 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레이저·필러는 무엇을 확인하고 들이나요?

  • 허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 허가·인증·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조·개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 의료기기 사용 중 사망·심각한 부작용이 생겼거나 그 우려를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7]
  • 진료기록에는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를 적습니다. [7]

장비 구매 때 모델명·제조·수입업자·허가 자료를 함께 받고, 제품 제조번호를 환자 기록과 연결해 두면 이상반응 때 추적이 쉽습니다.

시술실 크기나 수술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피부 시술실의 별도 면적이나 분리 의무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4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8]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는 외과계 의원이면 수술실이 법정 시설이 됩니다. [8]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고, 촬영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4]

진정 시술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1.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에 둡니다. [4]
  2. 마약류 취급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고, 보고 내용은 실제 보유 제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4]
  3. 보고 기한은 품목 구분에 따라 취급일부터 7일 이내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7일을 계산할 때는 취급 당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하며,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변경보고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4]
  4. 의원 능력으로 응급환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에 필요한 기구·인력과 의무기록을 제공합니다. [9] [3]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서면 동의 의무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가 대상이므로, 개별 진정 시술이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9] 진정 인력 수와 회복·귀가 기준은 임상 지침으로 정할 항목입니다.

전후 사진 광고는 어디까지 되나요?

진료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을 광고에 쓰려면 다른 동의와 구분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환자가 동의해도 효과를 오인하게 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린 광고는 금지됩니다.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5] 심의를 받은 광고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안 됩니다. [5]

패키지 환불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여러 환자에게 같은 계약 문안을 쓰면 약관이 될 수 있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10] 시술별 환급률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정 비율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다음에 할 일

  1. 시술 목록을 급여·면세 비급여·과세 비급여로 나누고 세무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2. 장비·제품마다 허가 자료와 사용설명서를 묶은 점검표를 만듭니다.
  3. 진정 시술을 한다면 마약류 금고 위치, NIMS 보고 담당, 응급 이송 연락표를 정합니다.
  4. 시술 동의, 광고 사진 이용 동의, 비용 약정을 서로 다른 서류로 만듭니다.
  5. 광고는 게재 전에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률·세무 판단은 관할 보건소, 식약처, 세무서 등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더 해 볼 수 있는 것

  • 개원 손익 계산에서 입지·투자금·운영비를 넣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개원 현황에서 후보 지역의 시군구·피부과 의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