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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료분쟁 대응과 배상보험 고르기

의원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기록·증거 보전과 보험 통지,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기한, 배상보험·공제 약관을 비교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작성·발행: 클리닉웍스

마지막 수정일:

짧은 답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하며,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1] 사고 직후에는 환자 처치를 먼저 하고, 진료기록 원본을 지키며, 보험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2] 배상보험·공제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약관에서 사고 시점·청구 시점 조건, 한도, 면책, 통지 조건을 비교해 고릅니다. [3]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근거살펴볼 것
민사(손해배상)민법 제390조·제750조 [1]의무 위반 또는 위법행위, 과실, 손해
직원 행위에 대한 배상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1]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
형사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업무상과실과 사망·상해의 연결
  • 직원 행위로 개설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문제와 개설자 본인의 형사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1]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는 원칙적으로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봤습니다. [4]

사고 직후에는 무엇부터 하나요?

  1. 처치: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합니다. [2]
  2. 기록: 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면 안 되고, 수정했다면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보존합니다. [2]
  3. 영상 보전: CCTV 등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제공에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수술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하고, 열람·제공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4. 보험 통지: 보험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통지를 발송하고,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통지를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제1항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발송했다면 배상청구 통지 지연에 따른 책임 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정 신청이 오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기한(2026년 11월 1일 현행 기준)
일반 사건 참여 의사 통지신청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 [5]
자동개시 사건(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송달일이 개시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14일 이내 이의신청 [5]
감정서 송부 / 조정결정개시일부터 60일 / 90일 원칙, 각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 [6]
조정결정에 대한 답송달일부터 15일 이내, 답하지 않으면 동의로 봄 [7]
  • 성립한 조정과 조정 중 합의로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7]
  •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일반 사건에서 14일 안에 불응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봅니다. [5]
  •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6]
  • 감정부의 자료 제출·소명 요구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며, 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5]

조정 수용, 중재 합의, 소송 선택은 사건 자료를 갖춰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배상보험·공제는 무엇을 비교하나요?

  • 사고발생 기준과 배상청구 기준: 약관이 사고 시점을 보는지 청구 시점을 보는지부터 확인합니다. [3]
  • 서면통지 조건: 판례에서는 서면통지가 보험금 지급의 전제조건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3]
  • 방어비용: 상법은 제3자 청구를 방어하는 필요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3]
  • 인력·시술 범위: 대진의·직원 행위, 진정 내시경, 미용 시술이 들어가는지는 약관 조항으로 서면 확인합니다. [3]
  • 대불비용: 현행 손해배상금 대불의 재원은 개설자가 부담하며, 보험료·공제료와는 별도 비용입니다. [3] 대불은 배상책임을 없애 주는 장치가 아니고,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한 뒤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8]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 개정법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의무를 두고, 가입 대상 범위와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9] 예정본의 형사특례는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등 가입이 조건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 감면·공소 제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하위규정의 대상과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가입금액이나 마감일은 담당 기관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9] 신규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9]

다음에 할 일

  1. 현장 대응표에 처치·연락·기록 담당자를 나눠 적습니다.
  2. 전자의무기록(EMR)이 수정 이력과 원본을 남기는지 점검합니다.
  3. 보험증권·약관에서 사고 접수처와 통지 방법, 합의 전 연락 조건을 표로 옮깁니다.
  4. 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송달일을 기록하고 14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5. 2027년 시행 하위규정이 나오면 지금 계약의 한도와 비교합니다.

함께 읽을 교과서 절

더 해 볼 수 있는 것

  • 개원 손익 계산에서 배상보험료를 운영비에 넣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