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 야간·공휴일·연령 가산과 소아진료 수가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요약

시간 가산·연령 가산·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적용 대상과 계산 기준이 서로 달라요. ^{1, 2, 3}

꼭 기억할 것

• 2026년 1월 수가책에서 일반 야간·공휴일 진찰료 가산은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예요. ¹
• 소아진료 정책수가에는 야간·공휴일 가산을 다시 붙일 수 없어요. ³

먼저 어떤 가산인지 나눠요

작성 제안: 이 절의 용어는 산정은 비용 계산, 정책수가는 소아진료 지원을 위해 따로 정한 수가, 소정점수는 해당 항목에 정해진 점수로 풀어 읽어요.

가산은 정해진 수가에 일정 점수나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¹

외래환자 진찰료의 연령 가산, 야간·공휴일 가산,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따로 정한 항목이에요. ^{1, 3}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표시과목 의원 등 기관 요건을 따져요. ³

소아를 진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비인후과 의원에 같은 산정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³

먼저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고 해당 진찰료의 주석을 읽어요. ¹

작성 제안: 주석은 항목에 덧붙인 적용 조건으로 읽어요.

초진과 재진의 연령별 추가 점수도 서로 달라요. ¹

작성 제안: 개원 전 전자의무기록 설정을 살필 때에는 진찰료 종류, 연령, 시간대, 실제 진료 의사를 별도 점검 항목으로 두는 방법을 권해요.

작성 제안: 실무에서는 수가 항목별 확인표에 대상 환자, 담당 의사의 자격, 적용 시간, 계산 대상을 적어 두는 방법을 권해요.

토요일 오전 가산은 별도 규정이므로 평일 야간과 같은 시간표 하나로 처리하지 않아요. ¹

정규진료를 일찍 시작하는 경우에 대한 단서도 해당 주석에서 함께 읽어요. ¹

작성 제안: 기록을 담당할 직원과 청구를 검토할 직원을 정해 두고, 경계 시간에 내원한 상황을 개원 리허설에서 검토해요.

내원과 진료 시작을 함께 남겨요

수가책의 일반 야간 기준은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이고, 토요일은 13시부터예요. ¹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을 말해요. ¹

이때 추가하는 비율은 기본진찰료의 30%이며 검사료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의 30%가 아니에요. ¹

야간 기준시간 안에 내원했다면 의사가 진료를 시작한 시각으로 판단해요. ²

그 시간 밖에 내원했다면 환자가 도착한 시각으로 판단해요. ²

주간에 온 환자의 대기가 길어져 야간에 진료했다고 곧바로 야간 가산을 붙이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아요. ²

작성 제안: 접수 입력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실제 도착 시각과 진료 시작 시각을 구분해 남기는 절차를 권해요.

연령 조건과 전문의 조건을 섞지 않아요

수가책은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 제외)에서 6세 미만 소아를 20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진찰하면 기본진찰료의 200%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¹

이 기관·연령·시간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 야간·공휴일 가산 30% 대신 200%를 적용해요. ¹

6세 미만 소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찰해 연령·시간 가산이 함께 해당할 때에는 각각의 가산금액을 합하고, 가산된 금액에 다시 가산을 곱하지 않아요. ²

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6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에 대한 지원으로 설명해요. ⁵

기관 요건에는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 의원과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개설 신고를 한 보건의료원도 포함돼요. ^{3, 6}

심평원 질의응답은 대면 진료 요건을 제시하고,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를 초진진찰료에 기재한 정보와 일치시키도록 해요. ³

작성 제안: 기관별 표시과목 등 추가 조건은 해당 수가 원문과 함께 대조해요.

확대 계획은 시행 확인 뒤에 반영해요

복지부는 소아 진찰 가산 대상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히고 가산 수준을 2배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⁴

이 개편안은 2026-06-2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어요. ^{4, 7}

복지부는 2026-06-25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개편을 준비 작업을 거쳐 12월 정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4, 7}

소아 가산 항목의 확정 고시와 시행일은 이 원고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작성 제안: 개원 수입표에는 계획을 따로 표시하고 실제 청구 설정에 넣는 것은 보류하는 편을 권해요.

이 절의 시간·연령 수치는 2026년 1월 수가책에 수록된 기준이에요. ¹

이후 개정 전체를 대조하지 못한 한계는 미확인 사항에 남겼어요.

작성 제안: 첫 청구 전에는 사용하는 수가파일의 적용일과 항목별 고시를 맞춰 보는 검토표를 준비해요.

소아진료 정책수가 자체에는 별도의 야간·공휴일 가산을 붙이지 않는다는 질의응답도 함께 점검해요. ³

흔한 실수

• 접수시각 하나로 야간 가산을 결정하지 말고 도착·진료 개시 시각의 적용 기준을 구분해요. ²
• 소아진료 정책수가에 시간 가산을 중복 적용하지 않아요. ³
• 비대면으로 진료했거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50%로 산정한 경우에는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하지 못해요. ^{3, 6}

근거 조문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가-1 주(책자 87~89쪽)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진찰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소아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4-154호 관련)
4.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
5. 보건복지부 · 소아과 진료비 700원 관련 보도설명자료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소아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고시 제2024-154호 관련)(재확인 기록)
7.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재확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