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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본사업과 별도 시범사업의 대상·수가·참여조건을 구별해요.

요약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2026-09-29에 시작한 별도 시범사업이고, 청구는 2026-11-01부터 할 수 있으며 참여 의원은 공모로 이미 선정됐어요. 1, 3

꼭 기억할 것

본사업과 혁신 시범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2025년 공개본 심사지침 기준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서는 인력요건을 갖추고 심평원에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고한 의원이 산정기관(해당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돼요. 4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평가해 뽑는 별도 사업이에요. 2, 3

보건복지부는 674개 신청기관을 평가해 120개 의원을 선정했어요. 3 단독모형이 20개, 협력모형이 100개예요. 3

다학제 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종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에요. 2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에요. 3

서비스는 검진 결과 상담·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교육상담, 필요할 때 전문 단과의원이나 병원 이용 상담·연계예요. 3

작성 제안: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이미 하고 있더라도, 두 사업의 이름·근거 공문·청구 방법을 서로 다른 칸에 적어 두세요.

운영 날짜와 청구 날짜를 나눠 읽어요

심평원 공지는 시행일을 2026-09-29로 적고, 근거로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742호(2026-09-28)와 -751호(2026-09-29)를 밝혀요. 1

같은 공지는 청구를 2026-11-01부터 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1

작성 제안: 운영 개시일은 서비스를 시작한 날로, 청구 개시일은 그 서비스의 비용을 청구 프로그램으로 낼 수 있게 된 날로 구분해 읽어요.

작성 제안: 참여 의원이라면 시행일 이후 제공한 서비스의 기록을 먼저 남기고, 청구할 때는 운영지침의 청구 방법과 대조해요.

공지에는 운영지침, 운영지침 통보 공문, 서식 추가 통보 공문이 첨부돼 있어요. 1

작성 제안: 첨부 서식이 나중에 더해졌으므로, 내려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새 공문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요.

두 모형의 인력 조건과 보상을 비교해요

공모 보도자료는 시범사업 참여 의향이 있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또는 거점지원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 제한은 없고 시범사업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밝혀요. 2

단독모형은 의원이 스스로 다학제 팀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이 필요해요. 2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울 때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2 거점지원기관은 협력 의원들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의 다학제 팀을 갖춰야 해요. 2

보상은 진료 서비스 보상, 일차의료서비스 보상, 다학제 팀 운영지원 보상, 성과 보상으로 구성돼요. 2 공모 보도자료 보상 표의 운영지원 보상 칸에는 단독모형 일차의료기관 3,000만 원, 거점지원기관 1.5억 원이 적혀 있고, 구체적인 수가 수준은 공고문을 참고하라고 돼 있어요. 2 같은 표에서 통합 수가제를 고른 의원의 일차의료서비스 보상에는 30% 가산이 있어요. 2 성과 보상 상한은 통합 수가제 의원은 일차의료서비스 보상과 운영지원 보상 합계의 20% 이내, 행위별 수가제 의원은 그 합계의 10% 이내, 거점지원기관은 운영지원 보상의 20% 이내예요. 2

작성 제안: 표에는 운영지원 보상의 지급 단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입 계획에 넣기 전에 공고문·운영지침에서 단위와 지급 방식을 확인해요.

통합수가는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환자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으로 보상하는 체계예요. 3 시작 보도자료는 교육·상담 등 일차의료서비스에 통합수가제를 적용하고, 참여기관이 진료·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통합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3

등록 환자는 참여 전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고 안내돼요. 3

작성 제안: 의사 혼자 개원한다면 단독모형 인력 조건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협력모형의 거점지원기관이 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신규 의원·정보연계·중복은 따로 확인해요

2026년 공모는 2026-07-09부터 08-05까지 관할 시·군·구를 거쳐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접수했어요. 2

공모 보도자료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2 시작 보도자료는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혀요. 3

작성 제안: 2026년 공모는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 개원하는 의원은 추가 모집 공고가 나오는지 보건복지부·심평원 공지로 확인해요.

심평원 공지는 '자료제출시스템 및 건강정보고속도로 연계' 문의처를 청구 문의처와 따로 두었어요. 1

작성 제안: 전자차트 업체를 고를 때 이 연계가 가능한지 물어보되, 연계가 참여의 필수조건인지는 운영지침 원문에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이나 다른 시범사업과 함께 산정할 수 있는지는 공개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운영지침과 심평원 일차의료혁신부 안내로 확인해요.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약 3년으로 안내돼 있어요. 2, 3

작성 제안: 개원 수입 계획에 넣을 때는 시범사업이 끝난 뒤의 경우도 함께 그려 보세요.

흔한 실수

개원 준비 일정을 점검하고 싶다면

개원 예정일을 기준으로 인허가·시설·청구 준비가 일정에 맞는지 상담 신청서에 남겨 주세요.

상담 신청

근거 조문

출처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혁신부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지침 안내
  2.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3.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 동네에서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 건강관리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25년 공개본, 책자 101~10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