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 필요경비·사적 지출·인건비 증빙의 구분
이 절을 마치면
업무 지출의 입증 자료를 갖추고 생활비·가족 급여·차량·접대 지출과 명의·시기가 다른 증빙을 점검할 수 있어요.
요약
필요경비는 업무 관련성, 비용의 내용, 증빙, 귀속시기를 함께 검토해요. 1, 4, 6
꼭 기억할 것
- 가사 경비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의원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2
- 경비 지출증명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요. 4
영수증보다 먼저 업무 목적을 물어요
필요경비의 출발점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예요. 1 장부에는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해요. 3 결제수단이 사업용 카드라는 사실만으로 생활비가 의원 비용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1, 2 가사 경비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돼요. 2
작성 제안: 내과의 검사 소모품,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관련 물품, 이비인후과의 진료 물품을 정리하는 연습에는 거래처·품목·사용 목적·납품일·지급일을 한 줄에 적어 보세요.
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 수입과의 대응 관계 및 법정 제외 항목을 함께 검토해요. 1, 2
작성 제안: 원장 가정에서 쓴 물품이 섞였다면 검토 목록에서 먼저 구분하기를 권해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는 신규 개업자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예요. 3, 13, 14
지급 기록과 법정 증빙을 함께 모아요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해당 증명서류를 받아야 해요. 4 이 조문이 정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예요. 4
작성 제안: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발급 구분은 관련 절에서 확인해요.
법은 증명서류 수취의 예외를 대통령령에 두고 있어요. 4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묶되, 그것만으로 법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받았다고 처리하지 않아요. 4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한 사업 거래의 대금 결제·수령과 인건비·임차료 지급·수령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해요. 5 다만, 인건비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좌 사용이 어려운 대통령령상 거래는 제외돼요. 5 복식부기는 거래를 서로 대응하는 양쪽 항목에 기록하는 장부 방식이에요. 13
작성 제안: 신고된 사업용계좌인지도 별도 확인 항목으로 만들어 두기를 권해요.
지출증명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해요. 4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별도 보관기간이 있어요. 4
작성 제안: 파일은 거래별로 묶고 원본 증빙, 이체 내역, 발주·납품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보관 시작일을 단순한 결제일로 적지 않아요. 4 거래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이면 법정 증명서류 수취의 예외에 해당해요. 15 예외 거래의 증명서류는 법정 증명서류와 구분해 보관·관리해야 해요. 15 현금영수증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5 사업 개시와 동시에 해당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미 신고된 계좌는 제외해요. 5 변경·추가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요. 5
인건비와 가족 급여는 실제 업무로 설명해요
종업원 급여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돼요. 7 다만 비용은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해요. 1 가족에게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 인건비라고 확정하지 않아요. 1, 2
작성 제안: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담당 업무, 근무 기록, 급여 산정 근거, 이체 내역을 모아 검토하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급여 수준의 적정성은 업무와 근무 실태를 제시해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별도로 검토해요. 11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했는지 알리는 자료이고, 해당 소득 지급자는 법정 기한까지 제출해야 해요. 12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기록하는 일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처리는 서로 다른 항목이에요. 7, 11, 12
작성 제안: 급여대장과 실제 이체액의 차이는 공제 항목을 붙여 설명하기를 권해요.
일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요. 12 휴업·폐업·해산하면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1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휴업·폐업·해산해도 그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12
차량·식대·접대는 이름보다 사용 내용을 봐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등은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9
작성 제안: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 비용을 사용 기간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두어요.
작성 제안: 차량 지출은 업무와 사적 사용을 구분할 자료부터 준비하기를 권해요.
승용차 비용의 명세서 제출과 한도 규정도 별도로 적용돼요. 9 직원회식비 등 종업원을 위해 쓴 비용은 시행령의 필요경비 항목에 있어요. 7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 규정을 검토해요. 8 기업업무추진비에는 지출증명과 한도 제한이 있어요. 8
작성 제안: 원장 가족의 개인 식사와 직원 회식, 거래처 식사를 같은 식대 항목으로 묶지 말고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 보세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돼요. 2
명의·금액·시기가 다르면 원자료로 돌아가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에요. 6 결제한 날만으로 비용을 모두 같은 해에 넣지 않아요. 6 선급비용은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아요. 2
작성 제안: 선급비용은 앞으로 제공받을 기간의 서비스 등에 대해 미리 지급한 비용으로 이해해 두어요.
작성 제안: 계약서·공급 내역·지급 기록을 나란히 놓고 기간이 다른 이유를 정리하기를 권해요.
작성 제안: 거래처명이나 공급받는 명의, 지급액이 다르면 원본 발급처에 사실관계와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를 권해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거나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제외 대상 외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10 비용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 수취 의무 위반 문제는 남을 수 있어요. 10
흔한 실수
-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법정 지출증명을 모두 갖췄다고 여기지 않아요. 4
-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을 실제 업무 검토 없이 인건비로 넣지 않아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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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8.12.31, 2020.12.29, 2022.12.31, 2024.12.31>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③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③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③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④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2012.1.1> 2. 삭제<2012.1.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2008.2.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2.12.31>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6.7,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2.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2.12.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563" alt="img92069563"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12 ││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img>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111067" alt="img151111067" >┌───────────────┬───────────────────────┐│수입금액 │적 용 률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 │20]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 │1만분의 3] │└───────────────┴───────────────────────┘</img>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8>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4.12.31>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삭제<2024.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018.2.13, 2020.2.11, 2025.12.30>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⑦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3.6.28, 2023.2.28, 2025.12.30>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③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3.2.15, 2016.2.17>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