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 의료중재원 사례집·상담사례·감정사례의 구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요약

의료중재원 사례는 상담 답변·감정의견·조정결정·합의가 서로 다른 단계의 기록이므로 종류와 종결 방식을 나눠 인용해요. ^{1, 4, 8, 12, 13}

꼭 기억할 것

• 조정결정을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¹²
•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부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¹³

네 가지 공개 자료는 만들어진 단계가 달라요

의료중재원 누리집의 '의료분쟁 사례' 메뉴에는 상담사례, 조정중재사례, 감정사례와 예방 TIP 세 게시판이 있고, 정기간행물로 나오는 사례집까지 더하면 이 절에서 살펴볼 자료는 네 가지예요. ^{1, 4, 6, 9} 2026-10-20 확인 기준으로 상담사례는 443건, 조정중재사례는 636건, 감정사례와 예방 TIP은 271건이 올라 있어요. ^{1, 4, 6}

확인한 두 상담사례는 '상담요청내용·답변·관련판례'로 구성되고, 상담사례 목록에는 등록일 없이 번호·진료과목·제목·조회수만 있어요. ^{1, 2, 3} 조정중재사례 목록에는 진료과목과 함께 '처리결과' 열이 있어 합의성립 같은 종결 방식을 바로 볼 수 있어요. ⁴ 확인한 감정사례와 예방 TIP 게시물은 사건 개요·치료 과정·분쟁 쟁점·감정의견·조정결과·예방 Tip 순서로 적혀 있어요. ⁷

2024/2025 사례집(2026년 6월 발행)은 최근 2년간 종결된 2,800여 건 중 100건을 골라 실었어요. ⁸ 선정기준은 합의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사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례, 사회적 관심·희귀 사례예요. ⁸ 작성 제안: 사례집에 많이 실린 진료과를 그 진료과의 분쟁 빈도로 읽지 않아요.

상담 답변과 조정 결과는 증거 성격이 달라요

확인한 두 상담 답변은 상담 요청자가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과 준비할 자료를 안내하는 글이고, 과실 유무를 판단하지는 않아요. ^{2, 3} 대장내시경 중 직장 천공 상담에서는 진료기록 확보와 예후 확인을 권하고, 천공을 발견한 뒤 신속히 처치했는지를 쟁점으로 든 다음 조정절차 이용을 안내했어요. ² 수면내시경 후 낙상 상담에서는 진정제의 주의사항과 그 설명 여부 등을 토대로 과실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³ 두 상담의 관련판례 항목에는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01년, 대구지방법원 2006년)이 실려 있는데, 이는 상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판단이에요. ^{2, 3}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조정부에 보내야 하고,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¹⁰ 현행 법(2026-10-21 기준)에서 감정서에는 사실조사 내용과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을 적어요. ¹⁰ 감정위원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견도 함께 적어야 해요. ¹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해 개시일부터 90일 이내(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조정결정을 해요. ¹¹

2026-05-26 공포된 개정 법률이 2027-05-27부터 시행되면 감정서 기재사항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가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바뀌어요. ¹⁵ 같은 조 제4항의 소수의견 병기 규정은 감정위원이 감정서를 쓸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어요. ¹⁵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가 먼저 개시된 사건은 감정부를 지정하지 않고 그 위원회의 감정서로 갈음할 수 있게 돼요. ¹⁵ 작성 제안: 감정서 표현을 인용할 때는 그 사건이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 중 어느 쪽으로 감정됐는지 함께 적어요.

조정중재원장은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해요. ¹² 조정결정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때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¹² 절차 중 합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도 같은 효력을 가져요. ¹³ 작성 제안: 상담 답변이나 관련판례를 이 사건의 '과실 인정' 근거로 쓰지 않고, 과실 판단을 인용할 때는 감정의견인지 조정부 판단인지 표시해요.

인용 단위는 판·사례번호·쪽수까지 남겨요

사례집은 판이 바뀌어요. ⁹ 정기간행물에는 2022/2023 사례집(2024-05-14 게시)과 2024/2025 사례집(2026-07-09 게시)이 함께 있어요. ⁹ 2024/2025 사례집 목차는 내과계·외과계·기타 의과계·치과·한방과로 나누고 사례번호와 쪽수를 붙였어요. ⁸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는 사례 04~12, 이비인후과는 사례 78(331쪽)이에요. ⁸

게시판 사례는 사례번호 대신 목록 번호와 게시물 주소로 찾아요. ^{1, 4} 확인한 조정중재사례 게시물에는 등록일과 사건번호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⁵ 작성 제안: 게시판 사례는 게시판 이름·목록 번호·진료과목·처리결과·주소·확인일을, 사례집은 판(발행연월)·사례번호·인쇄 쪽수를 함께 기록해요.

감정서·조정결정서·조정조서의 열람·복사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중재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¹⁴ 조정중재사례 게시판도 비슷한 사건이라도 경위·피해 수준·환자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⁴ 작성 제안: 공개 사례를 감정서·조정결정서 원문처럼 인용하지 않아요.

주장·감정·조정 판단·합의를 칸을 나눠 적어요

사례집 사례는 사건의 개요, 분쟁의 요지(신청인·피신청인 주장), 사안의 쟁점, 분쟁해결의 방안(감정결과의 요지·조정방안), 처리결과 순서로 적혀 있어요. ⁸ 작성 제안: 이 칸을 그대로 따라 옮기면 누구의 판단인지 섞이지 않아요.

사례 08(대장내시경 중 결장 천공 뒤 환자 사망)에서 신청인은 검사 중 과실로 천공이 생겼고 천공 뒤 조치와 경과관찰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어요. ⁸ 피신청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 환자에서 천공을 확인해 내시경적 클립 결찰술 등으로 처치했다고 주장했어요. ⁸ 감정결과 요지는 천공 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였고, 조정방안은 검사 과정의 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보호자에게만 서명을 받은 점 등에서 설명의무 이행이 부적절했다고 봤어요. ⁸ 처리결과는 '조정합의'로 2,000만 원 지급이었어요. ⁸

같은 사례집의 사례 07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했고, 신청인이 이의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동의해 '조정성립'으로 끝났어요. ⁸ 작성 제안: 합의금은 감정결과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이므로 같은 시술의 배상 기준액으로 옮겨 쓰지 않아요.

흔한 실수

• 상담사례 답변이나 관련판례를 이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된 사례로 인용해요 → 확인한 두 상담 답변은 검토할 쟁점과 준비 자료를 안내하는 글이고, 관련판례는 다른 사건의 법원 판결이에요. ^{2, 3}
• 조정결정 송달 후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라고 생각해요 →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¹²
• 사례집 판을 적지 않고 사례번호만 남겨요 → 2024/2025판은 최근 2년간 종결 사건에서 고른 별도 판이므로 2022/2023판과 구분해 적어요. ^{8, 9}

근거 조문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감정서) 제1항·제2항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감정서) 제3항·제4항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29조(감정서) 제1항~제4항 — 2027-05-27 시행 예정(2026.5.26 개정)

① 감정부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개시된 경우에는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감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6.5.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조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정서에는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후유장애의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감정부의 장 및 감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5.26>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조정결정) 제1항~제3항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하여 조정결정을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

① 원장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결정 송달을 받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조정중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제3항·제4항

③ 조정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1항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의료분쟁 사례 > 상담사례(목록)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직장부위 10cm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담사례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쓰러져 안면 상처를 입고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 상담사례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의료분쟁 사례 > 조정중재사례(목록)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관상동맥중재술 후 심정지 사례 — 조정중재사례(내과)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의료분쟁 사례 > 감정사례와 예방 TIP(목록)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정형외과] 경구약 복용 후 신장 기능 악화 발생한 사례 — 감정사례와 예방 TIP
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목차·발간사·사례 07·08, 인쇄 2~11쪽·67~74쪽)
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사례집·통계연보 게시 목록)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2026.5.26 개정, 2027-05-27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