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동업자 탈퇴·사망·분쟁 시 정산 설계

원문 대조 2026-10-21 · AI 초안

요약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가 기준이고, 공동채무 정리는 채권자 승낙이, 남은 원장의 서류 정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 신고가 따로 필요해요. ^{1, 8, 11, 15}

꼭 기억할 것

• 탈퇴한 원장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로 하고, 그때 끝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어요. ¹
• 탈퇴 원장의 대출을 남은 원장이 떠안기로 둘이 합의해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겨요. ⁸
• 개설자나 의료인 수가 바뀌면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10, 11}

탈퇴 정산의 기준 시점을 조문에서 읽어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해요. ¹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¹

탈퇴 당시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된 뒤에 계산할 수 있어요. ¹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법령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요. ⁹

작성 제안: 제719조를 계약으로 어디까지 달리 정할 수 있는지는 계약 검토 때 전문가에게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계약서에는 '탈퇴 당시'를 탈퇴 통지가 도달한 날, 통지에 적은 탈퇴일, 마지막 진료일 가운데 어느 날로 볼지 하나로 정해 두어요.

작성 제안: 기준일 전후로 진료비 입금과 비용 지출이 갈리므로, 기준일 마감 장부를 누가 만들고 누가 확인할지도 적어요.

영업권·미수금·장비는 항목별로 평가 방법을 정해요

작성 제안: 영업권(환자 기반·입지 등에서 생긴다고 보는 무형의 가치)을 정산 대상에 넣을지, 넣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셀지를 계약에서 정해요.

작성 제안: 건강보험 청구는 했지만 심사·지급이 끝나지 않은 진료비처럼 기준일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돈은 제719조제3항의 완결 후 계산으로 다룰지 미리 합의해요.

작성 제안: 완결 후 계산을 택하면 정산 마감일, 나중에 삭감·환수가 생겼을 때의 반영 방식, 탈퇴 원장의 자료 열람 방법을 함께 적어요.

작성 제안: 장비는 취득가, 기준일 장부가액, 감정가, 합의가 가운데 무엇을 쓸지 고르고, 금전 반환의 지급 기한과 분할 여부를 적어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효력이 있어요. ⁵

작성 제안: 지분반환금을 지급하기 전에 탈퇴 원장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요.

사망·파산과 분쟁 때의 탈퇴·해산을 구분해요

조합원은 제716조의 임의탈퇴 외에도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이 있으면 탈퇴돼요. ^{2, 3}

조합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정했으면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해요. ³ 존속기간을 정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어요. ³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고,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¹⁸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빚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이어받아요(포괄적 승계). ⁴ 다만 피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일신에 전속한 것)은 이어받지 않아요. ⁴

의원은 의사 등 법이 정한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어요. ¹⁰ 작성 제안: 그래서 상속인이 지분의 재산 가치는 이어받더라도, 의사가 아니면 개설자 자리를 이어 운영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정산을 설계해요.

작성 제안: 원장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 정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산 기준일, 연락 창구, 자료 제공 범위를 계약에 적어요.

작성 제안: 파산이나 성년후견 개시는 남은 원장이 늦게 알 수 있으니, 사유가 생긴 날과 알게 된 날을 구분해 처리 순서를 정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어요. ¹⁶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¹⁷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¹⁷

작성 제안: 분쟁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정산 자료 보관자, 협의 기간, 제3자 평가인 선정 방법을 미리 적어 두어요.

공동채무·보증은 채권자와 따로 정리해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의무를 면하면 연대채무예요. ⁶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⁷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⁸

작성 제안: 탈퇴 원장이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라면 금융기관·리스사·임대인 등 채권자별로 채무자 변경, 보증 해지, 보증인 교체가 가능한지 묻는 목록을 만들어요.

작성 제안: 채권자 승낙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남은 원장이 갚고 탈퇴 원장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내부 약정과 담보를 함께 검토해요.

작성 제안: 이런 내부 약정은 두 원장 사이의 약속으로 보고, 채권자의 청구를 막는 근거로 기대하지 않아요.

남은 원장의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고쳐요

의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아요. ¹⁰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과 의료인 수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할 서류 사본을 붙여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내게 해요. ¹¹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¹²

제33조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어요. 다만 의료인 면허가 둘 이상이면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어요. ¹⁰ 작성 제안: 탈퇴 원장이 새 의원을 열 계획이면, 기존 의원의 개설자 변경신고를 언제 마칠지 새 개설신고 일정과 함께 정해요.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해요. ¹⁹ 작성 제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원도 이 준용 규정을 거쳐 아래 정정신고 규정을 따른다고 보고 일정을 잡아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¹⁵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도 정정신고 사유예요. ¹⁵

이 두 경우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해야 해요. ¹⁵

공동사업장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¹³

그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이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¹⁴

작성 제안: 원장이 한 명만 남아 공동사업이 단독 운영이 되는 경우, 변경신고·정정신고로 처리하는지 폐업 후 새 신고가 필요한지를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요.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대출은 남은 원장이 갚는다'고 원장끼리 적은 것만으로 탈퇴 원장의 채무가 없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채무자와의 인수 계약은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⁸
• 작성 제안: 세무서 정정신고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는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빠뜨리지 않아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¹²
• 작성 제안: 의사가 아닌 가족을 새 개설자로 올려 운영을 잇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아요. 의사 등 법이 정한 자가 아니면 의원을 개설할 수 없어요. ¹⁰

근거 조문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718조(제명)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민법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2022.9.1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만 해당한다. <개정 2017.6.21, 2022.9.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5.5.29>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항·제3항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9.12.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제3항·제5항·제8항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92조(과태료) 제3항제2호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4항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제1항제5호·제6호, 제3항제2호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8조(제명)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