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 공동개원 계약의 출자·의사결정·손익배분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요약

공동사업에는 출자·업무 결정·손익분배·탈퇴 정산에 관한 각각의 기준이 있어요. ^{1, 2, 3, 5}

꼭 기억할 것

•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요. ³
• 업무집행자를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해요. ²
•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⁸

출자는 무엇을 얼마로 넣는지부터 적어요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요. ¹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어요. ¹

작성 제안: 공동개원 계약 초안에서는 현금, 장비, 일하기로 한 약속을 서로 다른 줄에 작성해요.

작성 제안: 장비 출자표에는 장비명, 소유자, 평가일, 평가에 쓴 자료, 합의한 가액을 담아요.

작성 제안: 내시경 장비를 내는 소화기내과 원장과 현금을 내는 일반내과 원장을 가정해 각자의 기여를 정리해요.

작성 제안: 이는 실제 사례나 법정 평가식이 아니라 협의용 예시예요.

작성 제안: 기존 채무가 있는지와 사용권만 제공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요.

작성 제안: 노무 출자표에는 맡을 진료와 운영 업무, 투입할 시간, 휴가와 장기 부재 때의 처리 방식을 적어요.

작성 제안: 노무 출자의 평가액은 합의할 항목으로 따로 남겨요.

작성 제안: 금액과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협의안으로 만들어 두어요.

작성 제안: 서로 다른 출자를 돈으로 평가하는 근거부터 함께 검토해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행할지 나누어요

업무집행자를 계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해요. ²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과반수로 결정해요. ²

작성 제안: 집행자를 뽑는 기준과 업무를 결정하는 기준은 구분해요.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²

다만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가 이의하면 즉시 중지해야 해요. ²

작성 제안: 통상사무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개별 업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요.

작성 제안: 특정 채용이나 장비 구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액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 검토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협의표에는 대진, 휴가 승인, 추가 채용, 장비 교체, 차입을 행별로 적어요.

작성 제안: 각 행에 제안자, 승인 방식, 집행 담당자, 기록 보관자를 정해요.

작성 제안: 내과와 이비인후과가 검사실이나 직원을 공유한다면 검사 일정 변경과 인력 배치 결정도 협의표에 포함해요.

작성 제안: 이 협의표를 계약 초안에서 결정 충돌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해요.

배분 약정과 외부 채무를 분리해요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출자가액에 비례해 배분해요. ³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의 비율만 정하면 다른 쪽에도 공통된 비율로 추정해요. ³

작성 제안: 계약 초안에서는 수입, 공동비용, 원장별 귀속비용, 배분할 손익을 차례로 정의해요.

작성 제안: 진료수입 배분뿐 아니라 손실이 난 경우의 처리도 협의해요.

공동사업 소득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해요. ⁶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을 사용해요. ⁶

작성 제안: 개인별로 인출한 현금과 배분할 소득을 대조하는 표를 마련해요.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⁷

조합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 손실부담비율을 몰랐다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⁸

조합원 중 채무를 갚을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등하게 나누어 갚을 책임이 있어요. ⁹

작성 제안: 차입 계약과 보증서에서는 채무자, 보증 범위, 종료 조건을 별도로 표시해요.

작성 제안: 내부 손익배분 합의만으로 외부 채무 범위를 확정하지 않아요.

거주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봐요. ⁶

비율이 같을 때의 주된 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⁶

작성 제안: 가족과 공동개원할 때에는 관계 범위와 합산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요.

서명 전에 탈퇴와 변경까지 맞춰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살아 있는 동안 존속하기로 정한 조합에서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해요. ⁴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어요. ⁴

작성 제안: 계약 검토안에는 탈퇴 통지, 후임 원장, 장비와 보증 정리, 미수금 확인 절차를 나누어 적어요.

탈퇴한 조합원의 정산은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⁵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미완결 사항은 완결 후 계산할 수 있어요. ⁵

작성 제안: 최초 장비 구입가를 그대로 돌려준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작성 제안: 정산용 장부와 평가자료를 누가 준비할지 미리 협의해요.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공동사업자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에요. ¹⁰ 출자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⁶

선임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며, 그 비율이 같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요. ¹⁰

대표공동사업자는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긴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로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7, 10}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해요. ¹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14, 15, 1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때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요. ¹⁰

작성 제안: 변동 발생일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을 구분해 기한표에 적어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해요. ¹¹

조합원은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 사유가 있으면 탈퇴돼요. ¹²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해요. ¹³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에게 제명결정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해요. ¹³

흔한 실수

• 작성 제안: 이익배분만 정하고 손실은 나중에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쪽 비율은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해요. ³
• 작성 제안: 출자 장비를 탈퇴할 때 그대로 반환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어요. ⁵

근거 조문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8.2.13, 2025.12.30>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2.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2017.2.3, 2025.12.30>

민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민법 제718조(제명)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출처

1. 법무부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2. 법무부 ·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3. 법무부 ·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4. 법무부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5. 법무부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6.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 재정경제부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8. 법무부 ·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9. 법무부 · 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18조(제명)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