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계약 전 피난·방화·소방시설 점검

원문 대조·이중 검수 2026-11-01

이 절을 마치면

층·면적·입원실 유무에 따른 피난·소방 요건과 비상구·방화구획을 공사도면에서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요약

작성 제안: 계약 전에 층 전체의 피난경로와 입원실 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설비별 설치 조건을 대조해요.

꼭 기억할 것

특정소방대상물(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한 대상)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돼요. ^{3, 7, 8}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돼요. ⁵

층과 공간의 성격을 먼저 적어요

건축법의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쓰는 방이에요. ⁶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제34조제3항·제4항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해요. ¹

피난층 외의 층에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도 포함해요. 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돼요. ⁴

작성 제안: 건축물대장, 해당 층 전체 평면도, 기존 소방시설 도면과 공사 도면을 요청해요.

작성 제안: 진료실·검사실·회복공간·입원실·인공신장실 계획을 표시하고, 회복공간의 법적 입원실 해당 여부는 운영계획과 함께 설계자·소방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계단 개수와 보행거리를 따로 읽어요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해요. ⁶

작성 제안: 내화구조는 불에 견디는 구조, 불연재료는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해요. 법정 성능 충족 여부는 설계자료로 확인해요.

2026-10-06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기본 보행거리는 30미터 이하예요. ¹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보행거리를 50미터 이하로 할 수 있어요. ¹ 다만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은 이 완화에서 제외돼요. ¹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과 같은 항에서 정한 공장에는 별도 거리 기준이 있어요. ¹

작성 제안: 직선거리 대신 실제 이동경로를 표시해 보행거리 산정을 요청해요.

제34조제2항제2호에 열거된 용도에는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과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등이 있어요. ¹

그 용도로 쓰는 3층 이상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해요. ¹

제1호~제3호 용도가 아닌 3층 이상 층은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은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¹

벽을 옮기기 전에 방화구획을 확인해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제46조제1항의 방화구획을 해야 해요. ²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해당 법을 따르는 단서가 있고, 같은 조에는 적용 제외·완화 및 완화한 부분과 다른 부분의 구획 조건도 있어요. ²

작성 제안: 기존 도면과 공사 도면을 겹쳐 계단실 출입문·방화문·셔터·배관 관통부를 표시해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돼요. ³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해당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³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3, 12}

소화·경보·방염을 함께 견적에 반영해요

2026-10-02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에요. ⁵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면 모든 층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⁵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이면 모든 층이 대상이에요. ⁵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외) 등 별표 4 제2호다목3)의 용도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도 모든 층이 대상이에요. ⁵

입원실이 있는 의원은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이에요. ⁵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⁵

작성 제안: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를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리는 설비예요.

의원은 입원실 유무와 관계없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요. ^{9, 10}

방염대상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한 실내장식 등 물품이며, 기준 미달 설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10, 11}

작성 제안: 방염은 불이 쉽게 붙거나 번지는 것을 억제하는 성능이에요. 견적 물품별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작성 제안: 다중이용업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 중 별도 안전관리를 받는 법정 업종이에요.

작성 제안: 해당 여부와 기존 건물 경과조치는 미확인 항목으로 남겨요.

작성 제안: 설비 추가·이설 범위, 공용부 공사 동의, 비용 부담자와 완료 확인 자료를 계약 전에 협의해요.

흔한 실수

작성 제안: 의원 전용면적과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를 혼동하지 말아요.
작성 제안: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표 4의 다른 설비 조건을 생략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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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4.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제6호·제7호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본문·제1호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제1호~제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본문·제1호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4.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 포함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본문·1)·2)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
  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
  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
  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3)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
  외한다),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
  는 모든 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사목 본문·1)~5)

    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
  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유자 생활시설
      2)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
  이 있는 것
      4)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5)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나)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